충청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보육교사 국가시험제 도입에 대한 보육현장의 입장 발표

작성일 : 2015-07-08 08:59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가 7일 보육교사 국가시험제 도입에 대한 보육현장의 입장을 발표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그간 학계, 보육현장 등에서 일관되게 주장되어 왔던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자질향상을 위한 자격제도 개편논의는 지난 1월 인천의 아동학대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보육현안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 후 정부는 지난 5개월 동안 보육관계자들과의 논의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한국어린이집연합회는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자질향상의 필요성과 그 대안의 하나로서 보육교사 국가시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보육교사(원장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 포함)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도 여전히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고,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의하면 평균 155만원(국국공립어린이집 월188만원, 가정어린이집 월 138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국가시험을 통하여 보육교사 자격에 대한 최소한의 검정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질을 높이려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는 지난 1월사건 이후 연합회 차원에서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자정노력을 전제로,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인권에 대한 인식개선 다음으로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근무환경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해 왔다. 

△연중 1일12시간 운영원칙으로 인하여 실재 1일 10시간 이상 근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한다.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연차휴가(실제 연간 평균 9일-방학의 법제화로 일정 부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와 휴게시간의 보장(실제조사에서는 휴게시간 없음 40.6% 30분 이하 23.6%)등 기본적인 근로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영유아의 첫 번째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교사의 보수가 최저임금과 유사한 상황에서 보육의 질 개선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5년간 연평균 1%도 채 오르지 않은 보육료 현실화하고, 처우개선비 인상해야 한다. 

한편 보육교사 국가시험제 도입과 아울러 실습기간이 4주로 너무 짧다는 점(독일 등은 1년 이상, 조선일보(2015.01.22.) 참고), 사이버과정과 학점은행제 과정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 승급과정기간이 짧고 승급교육이 요식적이라는 점 등 보육교사 자격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별히 사이버과정과 학점은행제 과정은 대면과목을 늘려야 하며, 그리고 보육교사에 대한 인성과 적성을 평가하는 방안이 도입해야 한다. 

국가시험제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의 도입과정(2003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국가시험제 도입으로 인하여 현재 보육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과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소급적용을 배제하고 법 개정이후 시험시행시기까지 3-5년의 경과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보육교사 국가시험제 도입을 통하여 우수한 재능과 전문성, 자질과 인성을 갖춘 보육교사를 선발하려면 그에 걸 맞는 사회적 인식개선(보육교사의 전문성 등)과 처우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보육교사에 대한 포상과 신분보장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소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4만3천여 회원과 30여만명의 보육교직원의 봉사 기관으로, 2012년 3월부터 정광진 총회장이 연합회를 이끌고 있다. 한어총은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과 보육료 현실화를 구호로 삼아 보육의 질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다. 정광진 총회장은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민원해결을 위해 전담직원채용과 보육정책연구소를 설립하여 회원들의 권익과 보육정책 다변화에 대처하는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