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총연합회

코로나 사태에 대한 고위층의 고통분담 정책이 아쉽다

작성일 : 2020-12-22 22:08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요청하기보다 고위직의 솔선수범이 아쉽다.
코로나 사태는 강제규범이 아닌 감성소통으로 풀어가야 한다.

 

 

 

요즈음 국민의 눈과 귀는 온통 코로나 확진관련 통계와 정부 관계자의 발표뉴스에 집중되어 있다. 이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며 "스키장을 비롯한 겨울스포츠시설 운영을 전면중단하고 관광명소도 과감히 폐쇄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나 정부 그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느라 분주한 듯 보이지만 이렇게 늘 그래왔듯이 모든 책임은 국민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루 하루 생계가 힘든 서민들에게 철저히 전가되고 있다.

 

국가가 나서서 강화된 방역조치를 통해 3차 유행을 확실히 꺽고자 한다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감염 확산을 위한 방역강화 특별대책만 발표될 뿐이라는게 논의의 핵심이다. 고통분담이라는 내용은 아예 없기 때문이다. 고통분담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이 겉으로는 강제법의 불이익으로 인해 따르는듯 하더라도 속으로는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하고 분열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형식적 단계조정보다는 생활 속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연말연시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는 총리의 담화내용은 경찰국가의 권위적이고 지시적인 차원에서 집행되는 것에 불과하다. 이전에 군부독재시절에 정부의 지침을 하달하고 국민은 그냥 따라야만 하던 시대와 다를바가 하나도 없는 권위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자기들만의 선언일 뿐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K방역의 처참한 실패를 경험하는 중이다. 1천명대 확진자가 연속 발생함으로서 국민의 협조로 그동안 마지노선을 지켜왔었다는 점을 고위직 사람들은 간과하는듯 싶어 안타깝다. 정총리가 밝힌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살펴보자.

 

먼저,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내용은 형식적으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 목적의 모든 모임을 금한다는 것이다. 어떤 목적이라도 5인 이상 동일 공간에 함께 하는 것은 금한다. 물론 주민등록표상 가족인 사람의 모임은 제외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관공서나 기업체는 2.5단계 수준으로 허용한다. 훈련이나 시험, 주주총회나 협상, 프로그램 제작, 대민지원 활동, 소방안전 점검, 결혼식과 장례식도 이에 해당한다. 단 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이내로만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지침은 시설이 아닌 개인의 행동 규제이다. 다중이용 시설에서는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 영화관, 식당, 공연장 등에서는 방역수칙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 이러한 지침을 어길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1항 2호에 따라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하여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운영중단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역학조사를 통해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더불어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진행된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식되고 일상생활로 복귀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총리의 강력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발표도 일단 수긍은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고위직의 사람들이 도대체 고통분담을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 서민경제는 파탄나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파산하고 차거운 길거리로 나 앉고 있다. 소득이 발생하기는 커녕 카드빚으로 연명하는 국가부도 상황이다. 이러한 엄중함을 또박또박 세비나 월급을 챙기는 국회의원들과 고위직 공무원들은 아는지 모르겠다.

 

참여연대가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주장한 것처럼, 국회의원 수당(세칭 세비)가 2021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셀프 인상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까? 국민은 뭔가 달라지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하며 여당에 180석을 몰아주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자신들의 세비를 셀프 인상했다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시대상황과 정부재정현실에 절대 맞지 않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서민경제가 파탄나고 국가 빚이 어마무시한 금액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잘 알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내년에 받는 세비는 0.6% 인상된 1억 5,280만원이다.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한달에 200만원 정도라고 한다면야 이해가 간다. 200만원으로 뭘하겠느냐고 반문하겠지만, 코로나로 파산당하고 있는 요즈음은 한달에 최저생계비에 준한다는 200만원은 커녕 1만원도 못 버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지난 국회의원 선거때 세비를 인하하겠다느니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겠다느니 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참 안타깝기만 하다. 이러한 비판은 근래에 의식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고 있는 국민의 소리이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도가 쭈욱 떨어지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의 수당은 입법활동을 위한 입법활동비와 상임위원회 회의 및 본회의 참석 시 지급하는 특별활동비를 기본수당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경비성 수당으로 ‘이중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원 본연의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각종 수당으로 중복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있으며", "뿐만 아니라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입법활동비와 결석시 감액되나 통상적으로 국회의원 전원에게 지급하는 특별활동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12조 9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비 변상적 급여로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세되지 않아 ‘특혜면세'라는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수당을 얼마나 받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20년 2월에 '열린국회정보'를 통해 공개하기 시작했다. 앞으로는 샅샅이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그들만의 배불리기에 혈안이 되어있는지 공개될 것이다. 웃기는 일은 정치자금법으로 지난 11월에 구속된 정아무개 의원에게도 매달 1천만원 정도의 어마무시한 금액이 수당으로 정기 지급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국회의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매달 국회는 기본수당과 입법활동비를 꼬박 꼬박 지급한다. 신호등 하나라도 철저히 지켜야만 하는 빽없는 서민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되고 분통만 터지는 공정하지 못한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솔직히 국회의원 스스로 자신들의 수당법을 정확히 정리해야 함에도 그걸 안하고 있다는 것은 고통분담의 의지가 없다는 것 말고는 달리 생각할 건더기가 없다. 이들에게 지금 이 순간 코로나 직격탄으로 파산당해 울부짖고 있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을 입법기관으로서 보장하겠다고 세워져 운영되고 있는 국회의 현재 모습이고 비참한 성적표이다.

 

내가 받는 국회의원 세비가 국민들의 현재 형편과 비교할 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머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국회의원이 하루살이 서민의 출입을 얽어매는 요즈음은 정말 그립다.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의원 빼지를 달고 국회에 입성한 그들이 왜 이렇게 국회의원 세비 하나 고치지 못하는가? 또한 자신의 세비를 반납하는 의원은 거의 없는 것일까? 한 두명도 아닌 300명에 가까운 숫자인데 말이다. 왜 코로나 직격탄에 맞아 퍽퍽 쓰러져 죽어가는 국민의 등을 쪼아먹는 까마귀 떼처럼 타락하고 있는 걸까? 이들에게 정말 국민은 안 보이는 것인가?

 

뭐 국회만 그런게 아니다. 지난 17일 서울시의회는 29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첫 안건으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는 현재 389만9370원인 월정수당을 400만8550원으로 10만 9180원 인상하는 내용이다. 세비 2.7% 인상폭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 1.5% 보다 크다. 이에 대해 정의당 권수정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악화를 이유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헌신짝 내팽게치더니, 특별한 근거도 없이 의원 세비만 2.7% 인상한 것”이라며 “염치가 있다면 낼 수 없는 인상안으로 명백한 후안무치이자 언행불일치”라고 비판했다. 욕을 먹어도 싸다. 109명의 시의원 중 101명이 여당 소속이다. 국회가 그러니 광역자치단체들도 그 밥그릇에 그 나물이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대다수 국민은 환호성을 질렀다. 서민의 삶을 팽개치고 기득권자들만의 운동장이 되어 버린 기울어진 운동장, 온갖 반칙이 난무해 정직한 이들만 바보가 되는 일상, 빈익빈 부익부와 계층 고착화에 따른 병폐로 희망이 안 보이는 잘못된 세상에 대한 환멸이 벗어지는 순간이었다. 생계를 집어 던지고 광화문에 나서서 목이 쉬도록 외쳤던 촛불혁명의 핵심가치는 공정이고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맥없이 추락하고 있다. 그러한 것은 공정과 개혁의 주장이 구호에 불과했다는 것을 국민 대다수가 직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이거나 고위직 공무원들인것 같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게 과연 공정한지에 대한 물음"을 제기했다. 이어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여당에선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임대료 멈춤법’을 아주 신속하게 발의했다.

 

그러면서도 국회의원들과 고위직 공무원들의 내년도 월급 인상안도 통과 시켰다. 임대료 멈춤법은 정작 국민에게 고통을 분담시키는 일이다. 영업을 금지한 것은 정부이지 건물 임대인이 아니다. 그런데도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논리상 정서상 맞지 않는 일이다.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자신들의 세비나 월급을 받지 않거나 서민들의 수입수준으로 대폭 감축할테니 우리 함께 고통을 분담하자고 국민의 정서를 다독거리며 정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섬기려는 자세라고 한다면 먼저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이 선제적으로 보여져야 하는것이 아닌가?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닌가 싶다.

 

건물을 가진 임대인들도 코로나로 피해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들도 헬조선 대한민국의 동일한 국민이다. 그러나 임대료 멈춤법을 누가 제안하였는지 모르지만 또 하나의 악법일 뿐이다. 국민의 정상적인 사장경제에서 지켜져야 하는 임대료 수입을 강제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정책은 국민화합에도 절대 도움되지 않는다. 지금 코로나와의 1년간 전쟁으로 대한민국 서민경제는 폭망직전이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대통령이나 총리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발만 묶는 조치만 발동하고 있다. 

 

서민의 지친 마음과 힘든 마음을 보듬어주는 정책은 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일까? 고통분담의 의지가 왜 보이지 않는 것일까? 대통령은 여야 수뇌급 의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세비 자진삭감을 논의하고, 총리는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들을 만나 내년도 인상하고자 하는 월급을 동결하고 5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고위직들의 월급을 반납하여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자고 제안해 보면 어떨까? 

 

지금 코로나 사태가 3단계 시행으로 두주만에 제압된다면야 참 좋겠다. 그러나 어떤 학자는 2024년까지 지속될 수도 있다고 예측한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진짜 되돌릴 수 없는 국가부도사태가 되고 만다. 다시 돌이키기 어려운 베네수엘라처럼 대한민국도 처참하게 파탄할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주산성의 기적을 일으켰던 행주부대 아낙네들의 애국심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아엠에프 시절 금모으기에 동참했던 국민의식을 불쏘시개로 지금 당장 일으켜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파멸로 치닫고 있음을 강력한 세력을 가진 여당과 고위직은 깊은 반성과 더불어 국민의 떠나가는 마음을 되찾는 합리적인 묘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코로나를 제압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더 잘 먹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이나 공직자의 세비나 월급은 결국 서민의 등골에서 흘러나오는 식은땀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글> 김용진 교수, 국제웰빙전문가협회 협회장, 국제웰빙대학교 총장, 행복 코디네이터 창시자, 뉴스포털1 전국방송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