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코 본부

[행코의 웰빙 특강14] '위드(With) 코로나' 시대와 '폴리트레이얼'

작성일 : 2021-01-14 21:51

정신건강예산 2조원이 '폴리트레이얼(politrayal)'과 무관하길!
치료적 관점보다 예방적 관점의 행복 코디네이터가 더 효과적!

 

 

 

통계에 의하면 국민의 4분지 1은 평생 1회 이상의 정신질환을 겪는다. 그만큼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국민정신건강에 위기 상황이 발생한 까닭에 정부는 1월 14일(목) 긴급대응정책을 발표했다. 즉 정신질환자를 위한 정신응급의료센터를 권역별로 지정하거나, 의료 취약층이나 정신건강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등과 같은 정신건강전문가의 방문 사업 등과 관련하여 향후 5년간 약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정부당국자의 브리핑 내용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신질환자는 몇 명이나 될까? 가장 최근 통계는 2019년 치매환자를 제외한 정신질환자기 316만명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자료에서 알 수 있다. 5100만명 국민 숫자에 비교하면 엄청난 숫자이다. 그런데 이 수치는 최근 5년간 22%를 넘어서는 증가수치이다. 이러한 정신질환은 방치할경우 자살로 이어지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상황임을 안다면 그냥 넘어갈 상황이 안된다. 그리고 정신질환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잠재적 불안요인이 증가한다는 것과 공동체의 웰빙과 사회적 웰빙이 한 순간에 파괴될 수 있음을 예측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만 들여다 보아도 대한민국은 큰 위기상황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316만명이 넘는 정신질환자가 있는 상황에 갑자기 들이닥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집요한 공격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2018년도의 3.8명이라는 우울위험군은 2020년 9월에 22.1%로 증가하였다. 이 사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심각하며 행복추구권이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의 웰빙 현주소가 얼마나 열악한가를 깨닫게 하는 객관적 수치이다.

 

이러한 가운데 14일에 정부가 발표한 6가지 전략들, 즉 코로나19 대전환기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 정신의료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자립 지원, 중독 및 디지털기기 등 이용장애 대응 강화 등과 같은 정책수립에 일단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정신건강복지정책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범정부적 협력체계로 매뉴얼을 확장시키고 보완한 것에도 잘 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국제웰빙전문가협회(http://kangsanews.kr)는 20년간 힐링과 웰빙을 고민하면서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행복 프로그램들(행복지도사, 행복교육사, 행복상담사, 행복 코디네이터) 등을 개발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직업군으로 등록하였다. 그리고 석박사급 행복 코디네이터 책임교수 62명, 행복강연센터장 47명 등 행복 코칭을 할 자질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국내 최초이며 최대의 숫자로 육성하여 왔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의 발표대로 정신건강 정책과 관련하여 직역별 전문학회나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채널에 합류하여 함께 할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쏟아 붓는 정책자금이 과연 효율적이고 정당하게 집행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정부는 정신건강 분야에 향후 5년간 2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보건예산의 3.5%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이 비용의 상당부분은 국립정신병원에 집중 투자하여 14개소를 확충하겠다고 한다. 즉 24시간 대기하는 정신응급팀과 정신응급 병상을 상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 19에서 소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포털을 통해 마음건강 관련 온라인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물론 정신건강 전문가를 섭외하여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 사업'을 맡기고, 학교 밖의 청소년에게는 별도의 센타에서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보호자의 치료협조가 안되는 25%의 청소년들을 적극 찾아가겠다는 것이라서 좋은 취지인듯 싶다.

 

그런데 나는 정부의 이러한 정책 발표에 대해 행복 코디네이터 프로그램 창시자로서 몇 가지 문제점을 언급하고 싶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정신건강 프로젝트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충정 때문이다.

 

첫째, 정신질환의 첫 발병기를 청년기로 설정한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이다. 정부는 "정신질환이 첫 발병되는 시기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17개 시도지역으로 청년 정신질환의 관리를 위해 청년조기중재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정신질환은 우울증, 조울증, 조현증(정신분열증), 공황장애, 망상장애, 그리고 치매까지 형태가 다양하다. 그리고 정신질환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따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다. 또한 이렇게 다양한 정신질환은 전 세대에 거쳐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기에 처음 발병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둘째, 정신건강 개념의 범주가 정신증에 너무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사고나 감각의 왜곡을 수행하는 정신증만 아니라, 사고는 정상 상태임에도 정신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강박장애, 우울장애, 신체화 장애를 일으키는 신경증도 있다. 그리고 사고방식이나 습관이나 성격 등이 일반적으로 용납되는 상식의 선에서 크게 벗어나 타인과 심각한 충돌을 일으키는 인격장애도 있고, 정신적 발달이 늦어짐에 따라 지적 기능이 낮은 지적장애와 의사소통과 사회적 소통감이 떨어지는 자폐장애 등과 같은 발달장애도 있다. 이렇게 정신건강의 범주를 포괄적이고 전인적 관점에서 보아야 하고 이들 모두가 사회적 웰빙을 누리도록 적극 보호의 대상자로 선정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셋째, 전체적이고 총괄적이고 근원적인 정서건강을 위한 예방 솔루션이 부족해 보인다. 정부 방침은 현재 환자만을 생각하고 있지 조만간 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예비 환자를 예방하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단한 상담과 약물치료에만 거대한 비용을 투입하겠다고 한다. 물론 정신질환은 근본적으로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로서 증상을 완하시키거나 완치에 가까운 치료경과를 얻을 수 있다. 실제로 이 부분에 현재까지 엄청난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고,  앞으로 지출은 훨씬 더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불을 끄러 다니는 것보다 불을 예방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국민행복강사가 제안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질환을 예방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안겨준 한가지 거대한 교훈이 있다. 그것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국민 정신건강 정책도 그러하다. 국민 정신건강 예방과 관련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열정이 더 필요하며, 그동안 다양한 민간단체가 시민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던 성과부분을 간과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위드 코로나 시대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당연히 급증할 정신질환을 예방하는 솔루션을 함께 개발하고 함께 펼쳐나가는 모습이 절실히 필요하다.

 

대한민국에는 대표 강사단체로 국민행복강사의 행복 프로그램으로 훈련받은 행복강사들의 모임인 한국강사총연합회와 행복강연센터 등이 국민 보건건강을 위해 이름없이 뛰고 있다. 또한 힐링과 웰빙에 실제적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8년 전통의 '행복 코디네이터'가 지성인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인기를 얻으며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공직자가 쾌적한 사무실의 테이블 회의를 통해 설정한 정부 정책으로만 그치지 말고, 행복 코디네이터 같이 민간에서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껴 만든 실용적 프로그램이 때로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점을 정부당국자들은 알아주고 민간 단체와 함께 손잡고 달려가면 좋겠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정부 자금은 눈 먼 돈'이라는 말처럼, 정부 정책이 발표되면 정책 시행을 통해 투입되는 막대한 정부 재정을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의 주머니에 쓸어담아 부를 착취하는 '검은 손'들이 있어 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을 국민행복강사는 행복교육사 과정에서 정책배신 즉  '폴리트레이얼(politrayal)'이라는 신조어로 2012년부터 개념화 했다. 일반인에게 생소한 단어인 폴리트레이얼은 '정책'을 의미하는 'policy'와 '배신'을 의미하는 'betrayal'을 합친 단어이다. 이는 사탕발림의 거창한 정책 뒤에서 검은 손의 작동으로 용두사미가 되고 마는 실패한 정책을 비꼬는 단어이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앞으로 5년간 국민 정신건강이라는 숭고한 사업에 쓰여질 2조원이 정확하고 투명하고 알차게 꼭 필요한 대상과 기관과 관계 프로그램에 쓰여지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나는 20년간 국민행복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면서 정부로부터 단 1원의 자금지원도 받지 않고 달려왔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정부가 5년간 투입시킬 2조원에 대한 사사로운 관심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한가지 관심은 지대하다. 국민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힐링과 웰빙 그리고 행복 프로그램은 꾸준히 계발되고 적용되도록 정부가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이미 많은 지자체나 관변단체 등에서 국민행복강사가 지적재산권을 갖고 정부에 등록한 행복 코디네이터 명칭이나 국민행복강사가 개발한 프로그램들을 곳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좋은 것일수록 나 혼자 움켜쥐지 말고 우리 사회가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그만큼 행복 코디네이터 전성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나는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이제 우리의 공동 목표는 코로나 블루를 제압하고 행복선진국가로 진입하는 것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웰빙라이프를 누리도록 함께 노력하는 일이다. 이는 국민행복강사만의 소명이 아닌 대한민국 지성인 모두의 사명이다.

 

<글> 김용진 교수, 국제웰빙전문가협회 협회장, 국제웰빙대학교 총장, 행복 코디네이터 창시자, 뉴스포털1 전국방송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