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오늘 안재석 변호사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주관 행사에서 토론한다.

작성일 : 2015-08-01 07:07 작성자 : 한유나 차장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상임대표 송준호)가 8.15 광복 70돌 기념 사면을 앞두고, 8월 1일(토) 오전 11시 흥사단 강당에서 ‘사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주제의 투명사회포럼을 열고 “그 동안의 사면이 국민적 환영을 얻지 못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번에는 반드시 국민적 공감을 얻는 사면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포럼의 발제를 맡은 조성두 흥사단 이사(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역대 사면이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과는 달리 사실상 정권 유지와 안정에 초점을 두는 것이 관행화 되어 왔다”며,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이 낡은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사회정의와 사회통합 구현에 최우선 목표를 두는 새로운 모습의 사면을 박대통령과 정부가 보여주어,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와 행정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번 사면에서 비리 재벌 총수 등 일부 경제 사범과 정치문화를 심각히 훼손한 일부 정치사범들에 대한 사면은 엄격한 잣대로 극히 절제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경제 불황이 지속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속에서 발생한 민생형 사범에 대해서는 관용의 폭을 최대한 넓혀 재활의 기회를 널리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토론자 김성배(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영국과 미국의 사면권 시행을 고찰하고, 영국의 경우 우리와 달리 현실적으로 대권적 사면이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사면권 행사에 대해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경우 역시 우리와 달리 대통령의 사면은 원칙적으로 형기를 모두 마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통령이 사면권을 악용한 사례를 최대한 집적, 분석하는 노력을 통해 사면권 행사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안재석 변호사는 “현재와 같이 사면에 있어 대통령이 단독행사하고 의견청취나 불복의 절차가 전무한 상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면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바꾸고, 대법원이 임명하는 인사를 여기에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며, 국민통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야당, 노동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마다 우리 사회의 반부패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투명사회포럼을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