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도

제6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에서 이지헌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발제하다.

작성일 : 2015-08-01 07:08 작성자 : 강수민 사무관

행정자치부는 중앙·지방의 중요 정책현안 논의를 위해 7월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제6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을 비롯해 국민안전처·보건복지부·통일부·고용노동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급 간부와 17개 시·도의 부단체장이 참석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권한 지자체에도 부여’ 및 ‘지방공기업 종합혁신 방안’을 안건으로, 주민 행복과 직결되는 지역사회 안전과 지방재정 개혁에 관한 중앙과 지방의 첨예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토론과제인 ‘국가산업단지 안전점검 지방자치단체 권한 부여’는 울산광역시에서 제출한 안건으로, 정책협의회 신설 이래 최초로 중앙부처가 아닌 시·도의 발제라는 점에서 눈에 띈다. 

이지헌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7월 한화케미칼 사고 등 울산지역 국가산단 내 연이은 사고로 울산시민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 지자체에는 안전점검 권한이 없다”며, 현재 대부분 중앙에 속하는 국가산단 안전점검 권한을 지자체에도 부여해줄 것을 건의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국민안전처 등 관계기관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역 산단 내 업체 사고 발생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며, 화학물질 취급량도 2014년도 기준으로 전국의 36.5%에 달한다. 
※ (울산 소재 산단 사고건수) ‘10년 51건 → ’11년 118건 → ‘12년 78건 → ’13년 98건 → ‘14년 75건 → ’15년 6월 현재 29건 

이와 관련해 국민안전처·환경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산업단지에 관한 지자체별 여건이 서로 다르므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두번째 토론과제인 ‘지방공기업 종합 혁신 방안’ 관련한 행정자치부의 발제가 이어졌다. 

‘지방공기업 혁신’은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 과제 중 공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지난 3월 발표된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의 계획에 따라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 확정(7.29.) 등이 진행 중인 사안이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공기업의 ‘유사·중복 기능 조정’과 지방공기업 사업이 민간경제를 위축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장성 테스트’를 골자로 하는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를 구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역 안전관리 강화 문제는 주민 행복과 직결되는 중요한 주제로, 정책협의회를 통해 현장성, 안전관리의 전문성 및 지역별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실질적인 해결방안까지 도출되기를 바란다”라며, 아울러, “지방공기업 개혁 역시 지방재정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주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시행하고(’15. 6. 15.), 메르스 대응·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등 지방 관련 중요 이슈들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실질적으로 소통·협력하는 장으로서 기능하는 정책협의회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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