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크레믈린에 있는 러시아 대통령 관저를 배경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부흥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대한민국이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가이다. 우리 모두가 세계의 평화와 세계 행복을 위해 대한민국이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하지만, 행복 코디네이터 운동을 펼치는 행복인문학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상황이 상당히 불안하기만 하다. 

 

지난 9일(금)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가 발간한 '2022 세계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무기수출로 세계 8위에 등극하였다. 세계 1차대전과 2차대전 등 20세기와 21세기에 숱하게 많은 인명을 살상한 전쟁물자를 생산했던 나라들 범주에 '홍익인간' 정신으로 시작된 단군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8위에 올라섰다는 이야기이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가 밝힌 공식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미국(39%), 러시아(19%), 프랑스(11%), 중국(4.6%), 독일(4.5%), 이탈리아(3.1%), 영국(2.9%)에 이어 8위(2.8%)를 차지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4대 방산 강국'이 목표인 나라가 되었다. 병든 사람을 살리는 치료제 개발 목표가 그렇다는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살상무기를 세계에서 4번째로 가장 많이 만들어 그것으로 큰 돈을 벌겠다는 공식 선언이다. 대한민국은 실제로 최근 5년간(2017~2021년) 사람을 대량 학살할 수 있는 전쟁 무기 수출을 세계에서 8번째로 많이 한 방산무기 수출 신동이 되었다. 올해 성사된 12조 원 규모의 폴란드 방산 수출이 여기에 더해진다면 어쩌면 세계 7위 방산 수출국이 될 수도 있다.

 

돈이 된다니 가리지 않고 이 분야에 불나방처럼 과감히 뛰어 든 대한민국은 2021년도부터 무기 수입액보다 수출액이 넘어서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에는 아랍에미리트에도 4조 원대 지대공 미사일 요격체제인 천궁2를, 호주에도 1조 원대 K9 자주포도 팔아먹었다. 지난 5년간 대한민국에서 만든 살상무기의 63%가 아시아와 호주로, 그리고 24%는 유럽으로 불티나게 팔려갔다. 그 가운데 필리핀은 한국 방산산업의 16%, 인도네시아 14%, 영국 14%로 대한민국에서 무기를 구매해 간 큰 손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국기연은 "세계 무기 수출 시장의 2.8%를 차지하는 한국은 2012~2016년보다 무기 수출액이 177% 증가한 성장률 1위 국가"라고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2027년 국산무기 세계시장 점유율 5%, 방산 4강 진입' 이라는 목표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방위사업청은 향후 3년간 1조 원 이상의 금융지원 육성책을 제시했다. 대한민국의 수출액 증가에 가장 큰 효자는 바로 이 방산무기가 차지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만 보아서는 매우 위험하다. 무기는 결국 힘없는 그 누군가를 향해 무차별로 사용되고 만다. 무기소지가 합법화 된 무기천국 미국이나 필리핀만 보아도 국민들은 연일 총기사고로 곯머리를 앓고 있듯이, 세계가 온통 강대국이 무기 수출로 전쟁광들의 판돈을 긁어 모으고 있는데 이렇게 돈을 모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계는 강대국의 조종에 의해 온통 미쳐가고 있고, 지난 100년간 강대국들이 벌이던 살육전쟁의 피해국이던 대한민국도 이제는 그들이 던져주는 푼돈에 맛들어 돈맛에 취하여 그들과 손잡고 무기를 거래하며 박수치고 웃기를 시작했다.

 

2021년을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0번째로 국방비를 지출하는 군사강국이 되었다. 물론 부동의 1위인 1,040조인 미국이나 381조인 중국, 99조인 인도, 89조인 영국, 85조인 러시아, 74조인 프랑스, 73조인 독일, 72조인 사우디아라비아, 71조인 일본에 비하면 적지만 대한민국은 65조로 대동아전쟁을 일으켜 무고한 생명을 수없이 죽였던 그 일본을 바짝 뒤쫓으며 강대국들의 위험한 비인간적 거드럼을 모방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 국가들, 즉 무기를 많이 갖고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는 나라들 대부분이 종종 자기 입맛대로 전쟁을 일으켜 소소한 평화를 깨트리고 개인의 행복을 무참히 말살했던 20세기 이후의 역사적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이 나쁜 버릇을 학습하고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도 반성해 보아야 한다. 이러다가는 무기 수출국이기 때문에 무기 수입국과 장단을 맞추어야 하고, 그러다가 세계 곳곳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전쟁미치광이들의 똘마니가 되는 불행한 사태에 휘말릴 수 있음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민국이 만든 방산물자를 미국과 폴란드 등으로 수출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러시아와 전면전도 가능한 시나리오에 진입했다. 투전판에 함부로 덤벼들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음을 심각히 걱정해야 한다.

 

깡패들이 득실거리는 노름판에 뒷돈을 대다가 노름꾼에게 살해당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 무기수출에는 인명을 경시하는 큰 손을 가진 사람들의 비인간적이고 무자비한 재테크 시스템이 정확하게 작동한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조상의 홍익인간 이념은 다 까먹고 무기장사로 강대국이 되려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 암울하다. 전쟁에 미쳐 날뛰던 고대의 강대국들, 중세의 강대국들, 근대의 강대국들이 전쟁으로 철저히 망했음을 직시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사람을 살리는 정책으로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가령 난치병이나 고질병 환자들의 질병을 고치는 신약 개발로 세계 1위를 달려간다면 어떨까? 무기 판매해서 버는 돈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값지고 아름다운 선택이지 않을까? 더 나아가 행복지도사, 행복교육사, 행복상담사, 행복 코디네이터 등과 같은 행복 프로그램 1위 수출국이 대한민국이 된다면 어떨까? 생명을 죽이는 무기판매로 번 피묻은 돈으로 우리의 복지를 누리고 싶지 않다. 오로지 세계인류의 평화와 행복에 대한민국이 일류국가 1등 국가가 되기를 기원할 뿐이다.

 

 

<글> 김용진 교수, 전)한남대학교 철학과 강의교수, 국제웰빙전문가협회 협회장, 행코교수단 단장, 행복 코디네이터 창시자, 유튜브 '인생이모작 행복 코디네이터' 크리에이터, 공보뉴스 칼럼니스트로서 국제웰빙전문가협회를 통해 행복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투 트랙(대학교에 행복교과목 또는 행복관련학과 개설 등 지원, 마을리더 행복멘토 직무교육 의무화 입법 추진)을 실현해 가는 중에 있음.